[고양신문] 국방부가 최근 대화동·법곳동·장항동 일대 77만701.5㎡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하면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해제 대상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약 44만7000㎡가 포함돼 그동안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군사규제가 사실상 해소됐다.
<고양신문>은 지난 22일 군사규제 해제에 앞장서 온 이기헌 국회의원(고양병)을 만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의미와 추진 배경,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 고양시의 자족도시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이 의원은 “이번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고양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꾸준히 군사규제 풀어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의 본격적으로 협의를 펼쳐온 이기헌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건의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화동·법곳동·장항동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였다”며 “군사규제가 남아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장관과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인연이 있지만 개인적 관계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 국방부와 고양시, 지역 정치권이 함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성과를 일궈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면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면서부터 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고, 이번 해제를 포함하면 총 31.0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129.5㎢였던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현재 98.46㎢로 줄어 전체 보호구역의 약 24%가 해제됐다. 당시에는 고양동과 벽제동 등 북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해제됐다. 이어 2022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에도 추가 해제가 이뤄졌지만, 개발 잠재력이 높은 대화동·법곳동·장항동 일대는 여전히 군사규제에 묶여 있었다.

핵심산업과 성장산업 접목해 기업 유치
이 의원은 “이번에는 실제 개발이 진행되는 핵심 지역의 규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이전과 성격이 다르다”며 “일산테크노밸리는 물론 장항공공주택지구와 주변 지역까지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수혜지는 87만1761㎡ 규모로 조성되는 고양시 최초의 첨단산업 거점인 일산테크노밸리다. 그동안 사업부지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 포함돼 16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일정과 건축계획의 불확실성이 큰 부담이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토지가격 부담에 군사규제까지 더해져 입주를 망설였던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제 군 협의 의무가 사라지면서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 투자환경도 개선되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분양에도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 이 의원은 기존 핵심 산업에 미래 성장산업을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산테크노밸리는 바이오·메디컬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피지컬 AI 등 미래 전략산업까지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를 함께 키우는 것이 고양만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생태계 만들어 경쟁력 확보
이 의원은 특히 장항동 일대의 입지 경쟁력에 주목했다. “킨텍스와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를 하나의 산업·문화 클러스터로 연결해야 합니다. 전시·컨벤션과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 첨단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생태계를 만들면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까지 조성된다면 문화 인프라가 더욱 강화돼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산업 중심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이 의원은 자족도시 실현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고양시에서는 매일 약 16만 명이 서울로 출근하고 있다. GTX-A와 경의중앙선, 지하철 3호선 등 교통망이 아무리 좋아져도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산테크노밸리가 약 2만2000명의 고용과 6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이유도 결국 기업과 일자리가 지역에 정착해야 자족도시가 완성되기 때문”이라며 “핵심 기업을 유치하고 산학연 협력, 교통과 정주여건까지 함께 갖춰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개선, 도시경쟁력 높여 나갈 것
이 의원은 군사규제 해제가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사업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해제되면서 군부대 협의 부담이 줄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여건도 개선될 것입니다. 그동안 규제로 겪었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규제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양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동시에 받고 있어 중복규제가 많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고양시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하나씩 개선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