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와 서울 마포·은평구 일대에 걸쳐 있는 비행안전구역(약 600만 평)이 대폭 해제되면서 고양시 화전동을 비롯한 강매·덕은·도내·현천 일대가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와 도시개발을 제약했던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창릉 3기 신도시와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LH, 한미연합사 등을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고도제한 해제라는 고양시의 오랜 숙원사업을 푸는 데 앞장섰다.
한 의원은 지난 22일 일산동구 풍동 YMCA 종석홀에서 열린 <고양신문>과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보다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군 작전도 지키고, 규제도 푸는 묘책 찾아
한 의원이 군사규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의정활동 초기였다. “우리 지역은 고도 제한이 왜 유독 심할까”하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그는 창릉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고도 제한에 묶여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이 심각한 차질을 빚자 비행안전구역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다. “고도 제한이 풀리면 토지 가치와 개발이익도 늘어나고, 추가이익을 광역교통망 확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이후 관계기관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쟁점은 안보였다. 군은 전시작전계획상 한강 북부지역의 수송기 운용을 위해 수색비행장의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범위한 비행안전구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원항공작전기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 의원은 군 운용체계에서 해법을 찾았다. 그는 “지원항공기가 활주로를 통해 들어오는 방식 대신 11항공단의 치누크 같은 대형 헬기를 활용하는 운용방식으로 바꾸면 군 작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군과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수색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결론을 끌어냈다.

수도권 주택 3000~5000세대 추가 공급 전망 
이번 결정으로 기존 비행안전구역 대부분이 해제되고 11항공단 반경 2㎞ 정도만 제한구역으로 남게 된다.
한 의원은 “이번 해제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오랫동안 서울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건물 신축과 증축, 재건축 등 규제를 받았던 화전지역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개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창릉신도시에는 약 38만 평 규모의 자족용지가 배치돼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려면 토지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고도 제한 해제로 기업입장에서도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투자 매력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창릉신도시 개발도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물론,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신도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확실시 된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이익은 반드시 고양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하면 층수를 더 높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3000~5000세대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변경과 사업성 개선에 따른 추가이익 환원 부분에 대해 LH와 이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개발이익 시민에게…광역교통대책 보완해야
한 의원은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개발이익을 광역교통 개선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은 제2자유로 연결 중심으로 계획돼 있지만, 3만8000 가구가 입주하면 기존 교통망만으로는 심각한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신도시 차량과 기존 차량이 같은 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어 제3의 광역교통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대심도 도로나 입체도로 등을 검토해 기존 교통 흐름과 신도시 교통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 비용 관련해서는 “창릉신도시 개발이익을 마중물로 삼아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면 이후 국비 확보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고양시 성장의 봉인을 푸는 첫 단추’라며 “600만 평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며 “일산테크노밸리 등 고양시의 자족 기능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고양시의 미래 비전으로 민경선 고양시장과 같이 ‘항공우주 연구개발(R&D) 중심도시’를 꼽았다. (고양신문 7월13일자 참조)

“고양은 항공대학교가 있고 서울과 가까운 입지, 넓은 개발 가능 부지를 갖추고 있어 첨단 연구개발 산업을 키우기에 최적의 도시”라며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고양시 남은 과제는 ‘과밀권역, 예타 면제’
그는 “이번 군사규제 완화로 확보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찾아야 한다”며 “정부와 고양시,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화전을 비롯한 고양시 전체를 미래산업과 연구개발 중심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의 출발선에 선 고양시가 진정한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 남은 과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부 지방보다 낮아 별도의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50년간 고양시를 묶어왔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와 경기북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후속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