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향후 4년간 고양시 복지정책의 밑그림이 될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양시는 지난 4일 오후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과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계획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6기 계획은 ‘돌봄은 가까이, 자립은 든든히, 포용도시 고양특례시’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핵심은 행정 편의 위주의 일괄적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의 실제 생활공간인 ‘생활권’ 단위로 사회보장 체계를 재편하는 데 있다.

주요 과제로는 △생활권 기반 돌봄서비스 제공 △자립기반 강화로 활력 있는 공동체 조성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안심도시 구현 △사회보장 기반 강화 및 행복한 일상 보장 △생활권 기반 사회보장 환경 조성 등 5대 사회보장전략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 패널들은 복지·보건·의료·주거·고용을 생활권 단위로 묶어내는 정책 전환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성과지표를 체계화해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시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계획의 취지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행·재정적 실행 기반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토론자들은 생활권별 복지 수요 편차에 맞춘 인력과 예산의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 보건과 복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달체계 내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성과 평가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단순히 사업 건수나 수혜 인원 등 공급자 중심의 수치 실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실질적인 생활 변화와 생활권 간 복지 격차 완화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돌봄을 단순 자원봉사 차원을 넘어 지역 돌봄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한 ‘주민돌봄 마일리지’ 및 상호돌봄 모델 도입 방안도 제안됐다.

시민대표 패널은 취약계층의 체감도를 강조했다.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돌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거주지 인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즉각 제공받는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중장년 1인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고립 위험군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형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엮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한편 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제언을 바탕으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생활권 중심의 촘촘한 전달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